"中企 범위, 3년 매출 400억~1500억원으로 개편"(종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기준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로 개편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수,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이던 음식숙박, 금융보험업의 경우 매출 400억원으로, 현재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이던 사업지원, 보건복지업은 매출 6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지게 된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는 졸업유예(3년) 제도를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과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80년대 이후 서비스교역 증가율이 상품교역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대부분 일자리도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아직 제조업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간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선도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해 건전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신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보안, 교통·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 원천기술을 선정·개발해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2017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마켓 활성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 근로자에 대해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코레일 수서발 KTX법인 설립은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마련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번째 실천과제”라면서 “부채구조 17조 이상, 부채비율은 400%가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토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 근로자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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