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균형재정 목표 고수..예산안 `맞춤형 복지`에 초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춰 짜기로 했다. 다만 내년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비과세나 감면을 전면 정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을 확대하되 `보편적 복지` 보다는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확대하고 3~4세 누리 과정을 도입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보육과 교육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등을 강화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유인을 제공해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 동력 확보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이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로봇이나 녹색기술 등 유망한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수산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도로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이밖에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교폭력, 여성 및 아동폭력 근절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 지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나 감면 등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임대료와 매각수익을 극대화하고 공기업 배당을 유도해 세외 수입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을 벌일 때 해당 관서에서 필요성을 자체 점검한 이후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을 늘릴 방안이나 지출 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 미래 위기에 대비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높일 방침이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면 1980년 이후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