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재건축 법령정비 추진”(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5일 오전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처음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는 부동산 대책 진행상황 점검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차단, 부동산 정책 전달을 위한 회의체다.

정부는 먼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6·17, 7·10대책과 전날(4일) 발표한 공급 확대방안의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주택 공급방안 중 공공이 참여해 재건축 시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관계기관인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간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시의 별도 발표를 통해 층고 제한 등에서 다른 입장인 것처럼 보인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도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도 강화한다.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대리청약 등의 교란 행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해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 조사·수사·단속을 강화하고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헤 국민들에게 정책을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