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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9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진단한 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아울러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