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매입임대`..주택정책 실패작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의 중대형 매입 임대사업이 겉돌고 있다. 당초 올해까지 1300가구를 매입키로 했지만 실제 계약이 이뤄진 것은 1%도 안된다.

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밝힌 '중대형 매입임대사업 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작년과 올해 매입한 주택은 각각 1건, 12건에 그쳤다.

이는 주택공사가 작년과 올해 매입키로 계획한 1300가구의 1%에 불과하다. 올해 매입한 지역별 중형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노원구 1가구 ▲영등포구 1가구 ▲금천구 2가구 ▲성북구 1가구 ▲구로구 1가구 ▲강동구 1가구 등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 1가구, 서구 1가구, 부평구 3가구 등이며 경기도에선 매입된 주택이 한 가구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3.30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도심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를 2012년까지 6300가구를 사들여 임대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형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집주인들의 매도 희망 가격과 주공의 매수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공이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를 제시하고 있어 가격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올 8월에 매입공고를 냈고 10월 현재 78가구를 접수받아 매입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규모를 85㎡이상에서 60㎡초과로 확대하고 매입대상지역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주공은 덧붙였다.

주공은 “앞으로 중형 매입임대사업을 정부의 미분양 주택매입계획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선 2008년까지 3000가구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