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워치)금리인상, 어려운 선택일 수도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에서 중립으로 통화정책 선회를 얘기했다. 박 총재는 또 “앞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않겠다.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직설적 화법으로 표현된 ‘통화정책기조 변경’은 과연 새로운 얘기였을까. 금리인상은 임박했나, 그리고 인상폭은? ◇BoMS멤버들의 반응 한은의 통화정책이 달라졌다는 점에선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김일구 굿모닝증권 스트레티지스트는 “한은 총재가 바뀌면서 금통위의 정책도 분명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일 금통위 결과에 대해 “50bp 인상 이후에 물가가 계속 불안하다면 또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물가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유지할 수도 있고, 물가가 낮아진다면 반대로 낮출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지금을 “자산가격의 너무 빠른 상승과 가계대출의 급증을 속도조절하는 단계”로 이해했다. 오상훈 SK증권 팀장은 “경제정책은 경기 과열 예비단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동안의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옮겨 갈 것”이라며 “시장의 초점이 실물경기 향방보다는 인플레 진행속도 또는 정책의 대응강도 여부로 옮겨지면서 수익률 변동 폭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동양증권 차장은 “금리인상 시기보다는 강도를 결정지을 변수에 주목하라”로 말한다. 장 차장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콜금리 인상 등 2분기중 통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인상에 대비할 `시장`은 정부는 10일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갖는다. 경제정책 전반을 살피는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약간 높이는 정도의 멘트가 나올 전망. 사실 경제정책기조는 이미 중립으로 전환했다. 한은은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않는’ 의미에서 이미 중립이고, 정부는 재정방출 조기집행을 멈춤으로써 중립기조를 시작했다. 한은은 지금도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통해 시중유동성 잉여를 빨아들이는데 주력하고있다. 이렇게 앞서간 현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무대가 머지않아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일 듯. 달라진 현실에서 지난주 박 총재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박 총재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중립적 통화정책이란 표현이 거침없이 등장했고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는 구체적 경고가 나왔다는 것. 그러나 ‘시장은 금리상승에 대비하라’는 발언에 대해 “누구를 향해 던진 것이나”는 질문이 제기되고있다. 시장은 당초 말 그대로 ‘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은 일부 관계자들은 의외로 ‘일반 국민’이라고 답한다. 저금리의 매력에 빠져 빚을 쉽게 내고 집을 사는 현상, 즉 자산가격 상승의 악순환에 대한 경고란 설명. 박 총재는 이미 취임사에서 ‘부동산 시대는 갔다’고 일갈했다. 금리인상에 대비할 ‘시장’은 바로 가계란 얘기다. 한은 한 관계자는 총재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뉘앙스를 잘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를 올릴 것이란 사실은 박 총재 이전부터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며 박 총재는 다른 경고를 하고싶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의 조건은 콜금리 목표수준 상향은 인상은 이제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고있다. 채권시장은 이런 기대를 선반영했고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6.5%대를 유지하고있다. 박 총재의 금통위가 지난 4일 발표한 문장에서 주목할 대목중 하나가 바로 금리인상의 조건들이다. 당시 발표문엔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주가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있으며 최근 국제유가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나타낼 경우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음.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출 및 설비투자의 회복속도, 자산가격의 움직임과 물가동향 등을 예의주시할 것임”이라고 돼있다. 한은 관계자와 금리인상의 조건을 하나씩 따져봤다. 차례로 보자. 우선 가계대출. 한은은 8일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일부 손질한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책을 내놓았다. 직접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한은이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애초부터 총액한도대출밖에 없었다. 누구나 예상했던 수순이다. 뽀족한 건 없었다. 그럼 무슨 뜻일까. 그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으로 ‘한은도 이렇게 노력한다’고 보여주었다는 것. 정부의 의지도 강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곧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자산가격 상승. 부동산 대책으론 국세청을 동원한 몽둥이(세무조사)가 최고다. 뒤이어 기준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부담을 무겁게했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조치도 되따른다. ‘아파트값 떨어질 때만 기다린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걱정을 좀 덜었다. 국제유가. 어렵지만 그리 불안하지않다는 목소리가 의외로 많다. 중동지역 분쟁이 어디로 튈 지 몰라 불안하긴 하지만 국제유가가 일반의 예상대로 무작정 오르기만 할 것같지는 않다.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이 미국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이다. 설비투자나 수출증가. 설비투자는 갑자기 늘릴 수 있는게 아니다. 일년의 설비투자 계획은 이미 세워져있다. 갑자기 회계기간중 늘리기는 쉽지않다. 이미 알려진 수준이상의 설비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수출의 경우 여러 차례 지적됐듯 금리조정의 열쇠다. 수출이 회복된다면, 그래서 경기상승의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해준다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데 그 전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이다. 그게 지금 설레는 기대처럼 쉽겠느냐는 반론이다. 일단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큰 것도 그 때문이다. ◇금리 인상 시기와 폭..보수적 접근 박 총재는 이미 변화를 선언했고 실행에 옮길 생각이다. `변화=금리인상`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채권시장은 이미 그렇게 반응했고 이젠 콜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强度)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콜금리 인상시기에 대해선 "5월"을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6월"을 얘기한다. 정부도 5월 인상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아무리 늦어도 6월로 본다. 한가지 꺼림칙한 대목은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5월7일 회의에서 금리정책 변경을 확인해주고 6월26~27일 회의에서 금리를 실제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미국의 시장관계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한다는 점. 미국 눈치를 본다면 7월이 아닐까 하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현재 한은 내에서도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금리인상의 조건을 따져본 관계자는 좀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준다. 당장 다음달에 올리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셈. 금리인상폭에 대해선 한은이 시장보다 보수적이다. 시장이 50bp(0.50%포인트) 인상론을 꺼내드는데 비해 한은 한 관계자는 “50bp인상은 지난해 9.11테러직후 50bp를 인하했을 때처럼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야만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넘는 등 감당못할 외부변수가 터졌을 때는 세계적인 경기위축 등 금리인하요인도 돌출, 정책판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