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전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택시요금을 비롯해 서비스, 제도 등을 망라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을 연내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10.9%를, 거리요금은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시내버스 수준의 택시서비스를 요구하지만 택시기사의 낮은 소득수준과 장시간 운행 등 열악한 처우로 시민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요금조정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춘만큼 요금인상 효과를 그대로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이 오르더라도 택시회사가 일정기간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현재 요금인상폭을 15~25%(원가보전 인상율 9% 포함)로 잠정 결정했다. 시기는 시민토론회와 시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하반기부터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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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승객불만이 가장 많은 ‘승차거부’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협의체는 현재 한 번만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야간할증요금(20% 추가)시간대를 오후 10시 또는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2시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택시 부제의 탄력적 운영과 고령 택시기사 자격을 강화하는 등 택시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한 뒤 각종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