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현대 통화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in China)의 공동 저자인 지아 겐량 중국 인민대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서구의 무역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를 지원하도록 재정 지출을 단호하게 늘려야 한다”며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8%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요구한 것이다.
수출이 줄면서 무역흑자가 제로(0)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지아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경제로 순환을 위한 핵심은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아 교수는 “단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채권을 더 많이 발행토록 허용하고 중앙정부는 특별국채를 활용해야 한다”며 “장기로는 중앙·지방 재정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도 디지털경제, 그린에너지, 핵심기술 등 분야에 투자해 부동산·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나노기술, 신에너지, 생명공학 등 차세대 산업혁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