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안정책, 심리위축 효과..건설업은 중립-전문가반응

[edaily] 8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거래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추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종은 택지공급 규모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청약열기 약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등 종합적으로는 중립적으로 평가됐다. ◇집값 급등세 잡을까=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이번 조치의 대상은 강남지역의 특수한 집값 급등 현상"이라며 "조치로 인해 단지적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정부가 연내 성남 등 11개시에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 택지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로 인한 실제 주택공급의 확대는 1~2년후가 될 것이므로 당장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이처럼 오늘 나온 조치는 대부분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도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인 만큼 세무조사 확대등으로 수요과열에서 수요부진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많지 않고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학원 수요자체를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상무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강남지역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한태욱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강남지역의 과열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정책의도"라며 "세무조사 등으로 과열을 이끌었던 떳다방 등이 잠시 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올해가 ▲주택 완공물량의 부족 ▲청약가입자 두배 증가 ▲기존 아파트가격 오름세 등의 요인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추세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굿모닝 증권의 이창근 애널리스트는 "택지공급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때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현재 정부는 내수의 한 축인 부동산 경기의 상승을 꺾는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안정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을 비롯해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가라앉히는 정책은 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잇따른 선거로 재건축, 신규 개발 정책 등 선심성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이번 조치가 보여주고 있다"며 "SOC예산 조기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책 등은 건설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한태욱 애널리스트 역시 "이번 조치는 청약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세력에서 실수요자로 공급을 옮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 만큼 신규주책 활황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또한 세무조사 등이 장기적 조치로 볼 수 없는 만큼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