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13일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오른다.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시 특례기간이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와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의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가 충족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이 중 78건이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주간행사일정

13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디지털금융 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14일(수)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15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보도계획

11일(일)

12:00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12일(월)

06:00 ‘21.3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

12:00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14:00 금소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

13일(화)

06:00 ’21년 1분기 ABS 등록발행 실적

10: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10:00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00 2020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잠정)

14:00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14일(수)

12:00 금발심 정책·글로벌 분과회의 개최

배포시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5일(목)

06:00 2020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

12:00 2020년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경영현황 및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

12:00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 및 투자자 유의 사항

18일(일)

12:00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12:00 금융감독원, FSS SPEAKS 2021 온라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