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마천 주거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돼

자연녹지·그린벨트만 지정돼 있어, 11월이후 가능
정부 대책 앞두고 투기대책 곳곳에 `구멍` 비난 일듯

  • 등록 2005-09-02 오전 10:03:10

    수정 2005-09-02 오전 10:38:3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신도시 개발 호재에 힘입어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 주거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 마천동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현재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거여. 마천동 주거지역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거여. 마천뉴타운 29만여평은 주거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있다"라며 "구체적인 뉴타운 후보지가 확정된 뒤에나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은 빠르면 11월 경에 구체적인 뉴타운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매입 단계에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 지정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8.31 대책` 발표전에 이미 송파신도시 주변지역 집값이 급등 조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통해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은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여.마천동은 8월말 정부가 송파 특전사 및 남성대 골프장 부지에 강남대체 미니신도시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10평형대 지분가격이 평당 500만원 이상 급등하는 등 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송파신도시가 들어설 거여동과 마천동 일원에 대해 다음주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거여, 마천동은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송파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인 이곳을 신고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 같은 해 11월 거래신고지역에서 빠진 바 있다.

거여.마천동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부가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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