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이슈)①투자·소비회복이 관건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5%대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투자와 소비가 서서히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오륙도-사오정-삼팔선을 거쳐 이태백까지 내려간 마당이다. 일자리 문제는 총선을 앞둔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고 저금리기조를 유지,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사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인 토지관련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경제외적 요인까지 감안 관건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제시한 올해 전망치도 5%대였다. 수많은 고침끝에 나온 답은 `3%달성을 장담 못하겠다`는 것이다. 연초 불거진 SK분식회계와 카드문제는 연말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사와 LG카드 매각으로 이어지며 지난 한해동안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했었다. 경제를 전망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능력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핑계만 생기면 전망을 수정했다. 허약한 경제체질 탓인지 사소한 충격도 우리에게는 늘 금융시장을 뒤흔들 악재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직격탄이었다. 시장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사실`을 구분할 줄 안다. 노사관계 개선과 토지규제 개혁은 정부의 말과 의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부담이 해소돼야 한다. 봐주기가 아니라 엄정·신속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에 따른 눈치보기와 줄다리기 때문에 기업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땅값 상승과 임금 인상에 따른 고비용 투자구조도 노동계와 지자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충된 발언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금융·가계부실 "솔직하라" 정부가 복병으로 지목하고 있는 카드문제와 가계부채도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이 그동안 속아온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탄로났다. 국민들은 IMF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부실이 대부분 청소됐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LG 등 카드문제 처리과정에서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업계 1위이자 국내 2위 재벌의 핵심계열사인 LG카드가 수조원의 부실을 안고 있었다. 이같은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국민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부실은 다 청소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 노력은 새로움 부실의 싹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부실들은 모(母)은행으로, 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떠넘겨졌다. 부실이 전가되면서 관련은행과 기업들의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은행과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부실원인을 제공한 이는 책임을 져야하고, 누군가는 돈을 내서 부실을 메워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고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도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대부분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동안 끌어들인 자금을 갚아나갈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가 좋아지면 카드문제도, 실업도, 가계부채도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기호전에는 복병이 적지 않다. ◇갈림길..시장원칙 통한 해결이 최선 세계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전년동기 지표들이 대부분 바닥권이었다는 것이 낙관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라면 곤란하다. 수출의 버팀목이 됐던 중국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지나친 의존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러 가능성과 통상마찰이라는 낯익은 변수외에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각종 질병(사스, 광우병, 조류독감)도 변수로 등장했다. 내수와 투자위축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노사관계와 정치적 이해 등은 한 부처나 경제팀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총력체제로 나서서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들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한해가 한국경제로서는 경기회복을 통해 선진국형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세계경제 호전 분위기에 동승, 운좋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상책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듯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왔을 뿐이다. 낙관적 전망으로 이를 덮고 변수가 나타나면 전망을 낮추는 구태를 내년에 또 반복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금보다 더 솔직해져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처방이 내려지면 책상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시장원칙과 수급논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은 늘 불안하고 변덕스러워 보이지만 문제 소지를 스스로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