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웅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경제 참모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장하원 박사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KDI 전망치인 5.3%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박사는 23일 edaily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로 공급측면에서 거시정책을 운용해 잠재성장률을 7%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내년 후반부터는 정보기술(IT)부문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라크전, 유가변동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남성의 경우 공급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0% 정도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보육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생산의 문제"라며 "보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자기책임의 원리, 투명 경영을 확립해 시장 규율을 확립함으로써 국내외의 생산적 직접투자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가조작, 분식회계, 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아울러 "수요측면에서의 거품은 이미 가라앉았다고 진단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으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가능을 제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장 박사는 소액주주운동을 이끌고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친 동생. 노무현 정부의 경제철학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장 박사는 "노 당선자는 굉장히 현실적"이라며 "당선 전의 참모들은 절대로 입각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논공행상을 절대 없을 것"이라며 "내 발언을 차기 정부의 입장으로 이해하진 말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