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주주 은닉재산 적발 사례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대주주들의 은닉재산 적발 사례임. □ 채무자 은닉재산 조사는 9개 퇴출금융기관(은행 2개, 종금 3개, 금고 4개)의 1억원 이상 부실채무(고정이하여신) 보유자 중 과거 5년간 보유 부동산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채무자 307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 178명의 채무자가 해당기업 부도일 등을 전후해서 자신의 부인, 자녀, 장인, 처남, 제수, 친구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총 204건 595억원(추정시가 기준, 이하 같음)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는 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前 대농그룹 회장으로서 한길종금에 대한 ㈜대농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박영일씨(채무액 3,000백만원)는 부도일(97.5.29) 직후인 97.8.6에 전남 진도에 소재한 임야(31,980평, 160백만원)를 지인에게 매매 *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의 이익에 공여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 ② 대한 포장공업㈜의 대표이사로서 한길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정승태씨(채무액 1,255백만원)는 부도일(97.11.1) 직후인 97.11.3에 서울 용산에 소재한 주택 1채(90평, 450백만원)를 부인에게 증여 ③ 한백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경남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강종렬씨(채무액 3,784백만원)는 부도일(98.7.20) 직전인 98.6.11에 경남 마산에 소재한 빌라 1채(60평, 200백만원)를 부인에게 증여 ④ 미광자동차1급정비㈜의 대주주로서 경북금고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배효관씨(채무액484백만원)는 부도일(98.4.10) 직후인 98.7.8에 경북 구미에 소재한 아파트 1채(26평, 83백만원)를 사위 앞으로 가등기 ⑤ 금오산업㈜의 대표이사로서 경주금고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조규만(채무액 182백만원)는 부도일(97.6.26) 직전인 97.6.11에 경북 경주에 소재한 단독주택 1채(38평, 70백만원)을 장인에게 매도 ⑥ 삼원파이낸스㈜의 대표이사로서 한길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장영수씨(채무액 13,990백만원)는 부도일(98.7.15) 직전인 98.6.15에 충남 천안에 소재한 아파트 1채(25평, 70백만원)를 제수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⑦ ㈜흥해전설의 대표이사로서 한길종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최재달씨(13,000백만원)는 부도일(98.7.18) 직후인 98.7.24에 서울 송파에 소재한 주택 1채(187평, 650백만원)를 부인 및 아들에게 증여 ⑧ ㈜골든벨전자판매의 대포이사로서 금정금고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김인배씨(채무액 355백만원)는 대출금연체일(96.12.29) 이후인 98.12.22에 서울 강남에 소재한 주택 1채(77평, 972백만원)를 처남 앞으로 가등기 ⑨ ㈜건양페인트의 대표이사로서 경기은행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최상학씨(채무액 495백만원)는 대출금연체일(97.12.13) 직전인 97.12.8에 서울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 1채(33평, 400백만원)를 외삼촌에게 매매 □ 퇴출종금사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는 지난번 조사(2000.11.24 조사결과 보도)에 이어 나승렬씨와 김호준씨의 재산이 추가로 적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새한종금의 대주주로서 연대보증채무자인 전 거평그룹회장 나승렬씨(연대보증채무액 1,000억원)는 새한종금 영업정지일(98.5.15)직전인 - 98.2.20.에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아파트(79평)를 처남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98.12.31.에 처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99.1.5.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 98.5.12.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또 다른 아파트(79평)를 처남에게 가등기(매매예약)하고 98.9.9에 본등기 하였다가 98.12.2.에 제3자에게 매도 ② 나라종금의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자인 전 나라종금 회장 김호준씨(부실책임액 4,481억원)는 나라종금 1차 영업정지일(97.12.10.) 직후인 97.12.13.에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시가 약6억원 상당의 아파트(37평)를 제수에게 매도 * 금융자산(예금 5건, 32백만원)도 발견되어 가압류 결정됨(’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