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춰라"

[edaily 김병수기자] 지역경제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모든 경제관련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 영세 유통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신용보증한도 증액 등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로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단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전국상의 공동건의`를 발표했다. 부회장단은 "지방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무리한 정쟁과 여론분열을 조장하고,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회장단은 "특히 지방경제의 주춧돌인 지방건설업, 유통·서비스업은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대다수 지방에 소재한 영세숙박업소의 16%인 2800여개 업소가 휴폐업한 상태이고 각종 위생파동이 겹쳤던 음식업은 음식점의 85%가 적자이거나 겨우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경영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경제가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어 올 3분기에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은 대출회수액이 신규대출을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회장단은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방경제 살리기에 힘써야한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추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모든 경제 관련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완전 해제, 분양원가 공개 논의 철회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건설 수요를 늘리고, 시중 부동자금,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SOC와 같은 공공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 영세 유통·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야한다며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범위 확대 ▲ 상인 자부담비율(自負擔比率) 현실화 ▲ 영세 서비스업체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법인소득세액 감면 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등 조치를 촉구했다. 부회장단은 또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최대한 가능하게 해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한도와 공급액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