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에 보증 필요-비전2011(산업)

[edaily]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보증을 통한 유인제공이 필요하며, 수도권집중 억제정책 적용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10년간의 국가경영전략을 놓고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민관이 함께 작성, 14일 발표한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전략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개도국 산업화에 조달될 핵심부품 및 중간·자본재 공급기지로 발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 단기적으로는수도권집중억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자유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외국의 부품 및 자본재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공공벤처펀드가 출자보증 또는 지급보증을 해줘 투자위험을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활동이 선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물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중간재 생산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중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중간재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한국 산업발전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