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적극 부양'으로 가닥

[이데일리 김춘동 윤도진 김동욱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택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핵심 규제들이 새 정부 대책 추진과 함께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규제 및 세제 완화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되면 부동산 시장 호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이달 하순께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1%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2~3%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작년 9·10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말 종료되면서 연초 ‘주택거래 동결’ 사태를 불렀다.

이와 관련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앞서 “취득세 기간 연장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말하며 취득세 감면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집값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두 법안 모두 작년 정부와 여당이 폐지에 합의했지만 대선 정국을 앞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도 작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박 당선인과 여당의 정치력에 폐지 여부가 달렸다.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통과 이전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수정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 서민이 싼값에 내집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싼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 밀린 민간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보금자리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게 최근의 평가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으며 국토부도 이에 맞춰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명맥만 유지하고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인수위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한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집값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와 주택 거래세(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나 보유세 등의 추가 완화도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현 정부에서도 DTI와 LTV 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여러 차례 완화해 왔다. 2010년 투기지역이 아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적용했고 2011년에는 고정금리 분할대출에 대한 DTI 비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를 없앴다. LTV 역시 2008년 6월 지방 미분양에 대해 종전 비율 60%에서 70%로 상향(완화)한 바 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이 반등할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신호만 주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다만 DTI와 LTV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등 여파가 큰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점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이라며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규제부터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