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정직불금 ha당 90만원→100만원 인상(상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쌀 고정직불금이 내년부터 10만원 인상돼 1헥타르(ha) 당 100만원이 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1헥타르당 90만원인 쌀 고정직불제를 10만원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845만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전체 농가의 약 60%의 약 77만1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쌀 고정직불금 인상 문제는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본래 공약은 오는 2017년까지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쌀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앞당겨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확정했다. △농업·수산업 경영희생자금 △축산 1% 자금의 금리는 각각 현행 3%에서 1%로, △농기계구입자금 △귀농·귀촌활성화자금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 △귀어·귀촌활성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6차산업창업자금 △가축분뇨처리시절자금의 금리는 각각 3%에서 2.5%로 낮췄다. 후계어업인육성자금의 금리도 3%에서 2%로 떨어진다.

이날 당정에서는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의 예산 증액도 논의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1헥타르 당 40만원인 동계논 이모작직불금을 내년도 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주 의장은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기타 농어업관련 예산 중 정부안에 부족하거나 농어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도 결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재정자립도 30% 이하이면서 유수율 70% 이상인 강원 철원, 경기 연천, 전북 남원, 경북 성주, 경남 합천 등 33개 지자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률적 제한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당정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속 논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