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 올스톱 우려에…尹당선인 "추가 규제 없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주변 지역 개발 규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고도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용산 시민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을 벗어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여러 이슈 가운데 단연 관심을 끈 대목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였다.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보안·경호 강화에 따른 고도 제한이 적용될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용산구 재개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8일 인수위원들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현장 답사를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을 당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재검토 해달라’며 플랜카드를 들고 용산 국방부 청사 정문을 막아서는 일도 있었다.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 등 주변지역은 원래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제한 규정 내에 따라 개발은 이뤄져 왔다”며 “주변에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 등도 제한범위 내에서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우려를 직접 나서 불식시킨 것이다.

대통령 이전 이후 국방부 조감도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는 이어 “청와대 주변에 고궁 등이 있어 ‘경관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개발제한이 이뤄진 측면이 크다”며 청와대 인근 삼청동·효자동·청운동 등의 개발제한도 청와대와는 큰 관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동 이후 용산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초 대통령실이 이전할 경우 경호 문제 등으로 공원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용산공원 조성 계획의 큰 그림에 변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신속한 공원 조성에 나서 대국민 소통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발표 직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도 “6월 (미군기지 부지를)반환하면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고 국방부 구역 필요한 최소구역 내에만 백악관처럼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