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향②)금융시장 안정·자금흐름 개선

[edaily 김희석기자] 가. 자금흐름의 선순환 유도 □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증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적 수요기반을 확충 ㅇ 기관 등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확대하고, 시장조성(공모가의 일정수준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수제도 개선 * 현행 : 고수익펀드 45%(코스닥은 55%), 우리사주조합 20%, 기관, 개인 등 35~25% ㅇ 주가하락시 손실은 줄여주고 주가 상승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상품(ELS) 개발과 판매를 유도..예컨대 국내외 증권사가 공동개발·판매할 상품(NEW KELS)은 주가가 일정범위내에 있는 경우 예금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지급. 신속한 EL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동 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대출 허용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 ㅇ 지배구조지수 개발(03.9월)을 통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유도 ㅇ 주식 매매거래시간 중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 스스로의 주가안정 노력을 지원 □ 배당중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배당실적이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지수를 개발(03.7월중 발표)하고 당해 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 ㅇ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현행 연간최대 2회)하는 등 배당절차를 개선 □ 연기금의 자산운용체계가 전문화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 ㅇ 국민연금은 전문가 중심의 독립·상설운용기구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ㅇ 기타 연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외부 위탁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자금조달구조를 장기화하여 안정적인 자금흐름체계 구축 ㅇ 국채 발행물량과 만기 10년물의 비중(20%→30%)을 확대하여 장기채 시장의 기반조성 * 향후 국채전환 : 공적자금(49조원), 외평채(24.6조원) 등 ㅇ 한국주택금융공사(04.1월 출범예정)를 설립하여 주택담보대출(02말 135조원)을 점진적으로 장기대출로 유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9월 국회제출) □ 단기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MMF에 편입 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MMF제도 건전화 방안을 마련 ㅇ CP발행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등 CP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 ㅇ 최저 자본금 설립요건 인하(500억원 → 300억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범위 확대(회사정리·화의절차 부동산 → 파산절차 부동산 포함) 등 설립·운영상의 제한을 완화 - 하반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나.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 □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 ㅇ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조직과 재원을 확충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내년도 소요예산액중 50%를 금감원, 한국은행이 분담하는 방안 강구 □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도 ㅇ 특히,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면서 신용회복지원 효과도 거두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대상채권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연계 운영 추진 * 산은과 LG증권이 공동으로 추진중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대출한도 등 금융거래 수준이 차등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착 ㅇ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검토 다. 금융현안의 조속한 마무리 □ 자본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 ㅇ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 회계제도 선진화 법안 등의 입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제고 ㅇ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을 통해 자산운용업내 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 □ 카드사의 대주주 증자, 영업수지 개선 등 계획된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추진 ㅇ 정부는 카드사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구노력을 게을리한 카드사는 법과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 * 상반기중 증자(2.3조원)는 완료(국민카드는 국민은행과 5.30일 합병 발표)하였고 하반기 예정분(1.3조원)은 3/4분기에 조기 완료 □ 은행 민영화와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 ㅇ 조흥은행 민영화(7.9 본계약 체결)에 이어 우리금융 등의 민영화 계획도 착실히 추진 ㅇ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공개경쟁 매각 등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현투증권은 푸르덴셜과의 매각협상에 노력 □ 03.8월부터 방카슈랑스를 계획대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