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대출 5조6천억 부실?…금감원, 전수 조사 나선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며 국내 은행들이 지난 2017년 이후 약 5조6000억 원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해 줬고, 전체 태양광 담보 대출 중 약 28%가 담보 초과 대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태양광 대출 전수 조사를 위한 사전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태양광 패널. 사진=이데일리 DB.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 파악을 위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이 대부분 정책자금 대출이고 구도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했는지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 방식 등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태양광 대출 관련한 대출이 발생한 곳은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방식과 건전성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도 후속 조치로 실제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은행들의 대출 현황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여억 원에 달했고 그 다음이 전북은행으로 1조4830억 원의 대출을 태양광 업자들에 내줬다.

문제는 태양광 담보 대출 시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적은 대출인 담보 부족 대출이 약 28%에 달해 부실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태양광 담보 대출 총액인 5조2997억 원 중 담보 초과 금액은 1조4953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약 2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