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평기금 `존폐`포함 수술채비

[edaily 강종구기자] 파생상품 거래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수술에 나설 태세다. 국회는 특히 외평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해 성과평가가 어렵고 누적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금의 존폐 여부 자체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국회의원들도 외평기금이 국회의 통제권을 벗어나 파행운용되고 있다며 운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대규모 손실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외평기금 운용을 통한 손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기금운용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과분석과 손실규모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에 따라 존치여부 결정 또는 운용규모 한도 책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외환시장 개입의 성과와 이로 인한 경제적 실익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지속적인 개입비용의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용도로 사용하는 외평기금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또한 내년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이 분석보고서는 국회 상임위(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나 국회 본회의 심사때 국회의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외평기금 예산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외평기금이 파생상품에 어떻게 운용됐는지 반드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운용내역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외평기금이 국회의 적절한 통제를 받도록 근본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올해 외환시장안정용 국채(환시채) 11조 한도확대가 날치기 통과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외평기금 청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외평기금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가 내세우는 "투기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억제" 논리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일축했다. 분석 보고서는 "외평기금 규모가 지난해말 현재 30조1342억원(약 300억달러)으로 자국통화의 외환시장 거래액 대비 기금규모로 볼 때 미국의 외환안정기금(ESF)과 비교해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며 "ESF는 거래손익, 순이자수입, 평가손익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운영의 성과와 기금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영과 그 손실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공개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부채청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은 2002년 기준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말 계획상으로는 4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보고서는 "외평기금의 누적적자는 기금이 지나친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외환보유는 환율의 변화에 따른 환차손에 노출되게 되며 이는 기금의 적자로 누적돼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기금운영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기금의 적자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부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