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종부세 강남 집중 사실과 다르다"

[edaily 김춘동기자]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을 맞춰 보도가 많이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보유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유세 개편이 추진됐다. 그 동안 토지세, 재산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에 과표를 현실화했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만 늘어나면서 불형평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단순히 기존에 재산세와 부동산제도를 그냥 놔두고 거기에 추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봤자 정부가 추구했던 과세물건간 형평성과 지자체간 균형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보유세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과세를 하고, 세율을 극히 단순화해 과거의 복잡한 누진단계를 축소시켰다. 일부에서는 강남만 집중적으로 부담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강남의 시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가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종부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는 재산세 최고세율인 7%구간에서 매겨졌다. 내년에도 과표현실화도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있었다. ..정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