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성노조 불합리성 수용말라"-강봉균 의원

[edaily 양효석기자] 강봉균 의원(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이 동북아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적 패단을 없애야한다"며 "정부는 강성노조의 불합리성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7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최한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와 "한국이 동북아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달리 관료주의 패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협조를 위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한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조는 경영을 지배하거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세력이 되어선 안되며, 정부는 `평생고용`이나 `생산성 증대없는 높은 보수`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싱가포르 못지 않은 개방적이고 다국적기업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한미투자협정이나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한중 FTA 체결로 동북아 자유무역입지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조연설자로 나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부는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금융관련 규제를 대폭 수정하고있다"며 "현 금융규제조항은 이런 일은 할 수 있다, 저런 일은 할 수 없다 등 기관별로 세부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사업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글렌 허바드 전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은 북한이라는 지리적 위험성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금융허브를 달성한 이후에는 오히려 북한의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아젠다가 실현되기 위해선 좀더 시장경제가 이뤄져야 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정부개혁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건전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구현도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이 건전해야 노동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