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감위·금감원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감위·금감원이 25일 밝힌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2002. 3.25∼3.30) <금융감독위원회> ▣ Fitch社 연례협의 □ 일시 및 장소 : 3.25(월) 17:00∼17:30, 금감위상임위원실 * 금감원은 17:30∼18:00 □ 참석자 : 금감위 : 이종구 상임위원 등 Fitch社 : Mr. Paul Rawkins 이사 등 * Fitch社의 관련기관 방문일정 3.25(월) : 재경부, 기획예산처 3.26(화) : KDI, 한은, 우리금융(주), 민주당, 한나라당 등 3.27(수) : 부총리, 국제투자은행 등 ▣ 주요정책과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총 6대 부문 51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 □ [2002년도 자체 심사평가과제] 시행계획 수립 주요업무계획중 자체 심사평가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중 금주 중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초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총리실 제출 ▣ 2002년도 금융규제개혁 추진계획 관련 □ 규개위 2002년도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금감위(원)의 「2002년도 금융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보고(3.19) □ 3.27(수), 규개위에 보고 후 단계적으로 시행 ▣ 제26차 노사정 상무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2.3.27(수) 10:00,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안 건 회의체별 활동현황 보고 01.3/4∼4/4분기 이행점검반 활동결과보고 등 ▣ 2002년 제4차 증선위 및 금감위 개최 □ 제4차 금감위 일시 : 2002.3.29(금) 10:00 안건 : 은행업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승인안 등 □ 제4차 증선위 일시 : 2002.3.27(수) 10:00 안건 :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규정 승인안 등 ▣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추진 □ 금감위·금감원 합동 태스크포스(단장 : 부위원장)에서 발굴·선정한 12대 부문 50개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확정 금년도 금융감독정책의 중점추진과제인 만큼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 ▣ 예보 운영위원회 개최(3.25(월)) □ 국회에서 예보채 차환발행 보증동의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른 예보채 만기*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안) 등 * 3월중 4,748억원 포함 금년중 총 4.5조원 만기도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최(3.29(금)) □ 제주은행 매각 심사결과보고 등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 1/4분기중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2/4분기중 회사채 시장을 포함한 기업자금시장 전망 및 대응방향 마련 ▣ 자사주 취득 특례제도 적용 종료 □ 미국 테러사태(01.9.11)이후「증권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01.9.21부터 시행중인 자사주 취득 특례제도는 최근 증시상황을 감안하여 02.3.29(금) 종료할 계획 <금융감독원> ▣ 종합민원관리시스템(콜센타) 시연회 실시 □ 참석대상 : 집행간부 및 민원관련 유관부서장 □ 일시 및 장소 : 3. 25(월) 15:00, 10층 회의실 □ 시연내용 종합민원관리시스템(콜센타) 구축내용 설명 및 콜센타 기능 전반에 대한 사항 ▣ 정기인사 결과 분석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검토 □ 정기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승급ㆍ보임심사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Top-down 시스템의 개선,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의 조기 도입 등 제도개선 검토 ▣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실시 □ 일시 : 3. 30(토), 10:40∼14:00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 행사내용 : 7년생 잣나무 1,500그루 식수 □ 참가인원 : 70명 ▣ 집행간부 직무분장 개편 □ 시행일 : 2002. 3. 22 ▣ 은행 경영분석 DB 구축방안 □ 검색 및 분석절차 단순화, Data 확충 등을 통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의 상시감시지원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 검색 및 분석절차 복잡, 시스템 자체에 DATA 가공기능 및 분석기능 미흡 등 제 문제점 개선을 통한 은행경영행태 변화, 이상징후 등 자동 검색 시스템 구축 ▣ 증권사 업무제휴 허용지침 마련 □ 배 경 증권사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가 등장함에 따라 업무제휴 허용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 □ 업무제휴 허용 판단기준 이해상충, 고객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발생 여부` 및 불공정거래,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발생 여부` 기준으로 업무제휴 가능 여부 판단 □ 업무제휴 허용지침의 주요내용 증권사 업무별로 제휴가능한 업무에 대한 지침 마련 - 증권사 업무 : 일선부서업무, 위험관리업무, 후선부서업무 - 제휴 가능업무 : 업무위탁, 상품개발, 투자물 공용 제휴업무 허용시 증권사의 Chinese-wall 등의 안전장치 구축여부 감안 ▣ 공시심사업무의 효율화 추진 □ 배 경 한정된 인력으로 공시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체계화·집중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주요 내용 심사업무의 표준화·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정보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심사시스템을 구축 신규 상장·등록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집중심사 실시 정정명령제도를 확대 운용하고 유가증권발행정지 제도도 적극 운용 현실적으로 심사가 어려운 수시공시사항은 가급적 자율규제기관에 이관 ▣ 금융회사 민원평가 실시 및 공표 □ 민원평가 실시대상 2001년중 접수·처리된 모든 서류민원을 대상으로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하여 평가(카드회사는 금년중 평가기준 마련 예정) □ 향후 추진일정 평가산식※을 근거로 금융회사별 평가결과 수치산출(3.18∼3.20)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마련(3.21∼26) 보도자료 배포 등 기자설명회 개최(3.27) ※ 평가산식 : (평가대상민원건수* / 평가대상회사 평가지표**) ÷ (평가대상회사 전체 평가대상 민원건수 / 평가대상회사 전체 평가지표) × 100 * 민원건수 : 요청수용(1건), 합의취하(0.5건), 기타(0.2건) ** 평가지표 : 은행 증권(총자산), 생보(보험료수익), 손보(원수보험료) ▣ Fitch사 국가신용평가팀 연례협의회 개최 □세계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Fitch社 국가신용평가팀이 3.25(월) 우리나라 신용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위해 금감위 및 금감원을 방문할 예정 ※ Fitch의 방한 일정 3.25(월) :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기획예산처, 금감위(원) 3.26(화) : 우리금융, KDI, 한국은행, 한나라당, 민주당, 전경련 등 3.27(수) : UBS, Citi, 한승주교수, 부총리 등 현재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BBB+를 부여하고 있는 Fitch사의 금번 연례협의는 우리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A등급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 * 전통적으로 Fitch사가 우리나라에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으며 S&P와 Moody"s는 Fitch에 후행하여 조정하는 양상을 보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보철강 최종 낙찰자 선정 □ 선정일자 : 2002. 3. 25(법원허가) □ 낙 찰 자 : AK 캐피탈 □ 추진 경위 2001. 11. 30 : 입찰제안서 접수 2001. 12. 6 : 조건부 낙찰예정자 선정(AK 캐피탈) 2002. 3. 20 : 매각조건합의(안) 채권단운영위원회 개최 2002. 3. 22 : 채권단 가결내용 법원 제출 □ 매각조건 합의 내용 매매금액은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찰금액(401백만불)의 9.3%이내에서 조정 계약이행보증금 10백만불은 매도자측의 고의ㆍ중과실이 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는 AK측에서 포기 Closing(종결) 이후에는 어떠한 진술 및 보증도 없음 □ 향후 추진 일정 2002. 3월말 : MOU체결 및 계약이행보증금 10백만불 납부 2002. 4월∼8월 : 정밀실사 및 가격조정(135일간) 2002. 8월말 : 본계약 체결 2002. 11월말 : 잔대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