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창고·비닐하우스 벨트 풀겠다는 것"(상보)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청와대는 23일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그린벨트가 아니라 창고벨트·비닐하우스 벨트를 풀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우려에 대해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정확히 말하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창고벨트·비닐하우스 벨트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그린벨트는 녹지대가 아니라 창고나 비닐하우스로 쓰여, 흉물스럽게 그린벨트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은 외곽지역 신도시지역 처럼 떨어져 있지도 않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새로 신도시 건설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창고와 비닐하우스 보존해야한다는 한쪽의 몰아붙이기 논란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알리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을 미뤄볼 때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인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는 도심에서 가까운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의 목적에 대해 "10년간의 주택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최근 부동산 정책은 실제는 4~5년 뒤에 효과가 나온다"며 " 지금 공급하지 않으면 2~3년 후에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4.6%로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징벌적 조세이므로 바로잡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징벌적 조세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형평에 안맞는 징벌적 조세는 안된다. 평생 자산이 집밖에 없고, 지금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많은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식 투자은행·금융규제 완화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어제 회의에서 잠깐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금융선진화 방향와 미국의 투자은행 패턴은 별개로 구분해 봐야 한다. 이번 문제를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파탄이라거나 신자유주의의 몰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사후규제가 부족하고 컨트롤이 안 된 측면이 있다고 해서 교각살우(矯角殺牛)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원비 인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가인상과 직접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학원비가 크게 올라서 서민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관련 부처에서 실태조사부터 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