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이어지는 저출산 고령화…내년 예산도 확대

병원 신생아실 모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위해 내년 예산도 늘린다. 지금까지의 지원이 실효 없었다는 지적에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이번 예산안 중 4대 재정투자 중점 부문의 하나다. 생애 주기별로 결혼과 출산에 맞춤형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과 출신 지원,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이다.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풀고자 2006년 이후 세 차례의 5년 중장기 계획과 200여 세부과제를 정하고 1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악화 일로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면 2032년부터 인구(2017년 기준 5144만6000명)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 경력단절을 줄이고 재취업을 늘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상담, 직장교육 등 기존 서비스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그래픽=통계청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일자리의 종류와 양도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치매국가책임제 안착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부문 의무지출 규모가 올해 10조5638억원에서 내년 11조9316억원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학대피해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늘린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출 효율화 계획도 준비한다. 정부는 올 9월까지 1차 건보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에 나선다. 저출산·고령화 예산이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재원을 매년 늘려 왔다. 올해는 11.7% 늘어난 144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428조8000억원)의 3분의 1 이상(33.7%)을 투입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대입 정원은 52만명이지만 2021년 대학에 들어갈 2002년생 중 대학 진학자는 32만명이다. 4년제 대학만 봐도 경쟁률이 1대1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국립대 지원 △대학혁신 △연구 △산학협력 네 개 유형으로 간소화한다. 기존 주요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 것이다. 교육부 외 다른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연계해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폴리텍대학도 취지에 맞지 않는 학위과정을 축소한다.

자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