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책협 발표문(전문-2) : 수출활성화·구조조정 등

[edaily] 여야 3당, 경제정책협의회 결과 발표문-(2) : 투자 및 수출활성화, 기업·금융 구조조정, 서민금융대책 등 5. 투자 및 수출활성화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함 - 중소기업 자동화 정보화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함 - 정부와 민간의 공동 R&D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연구활동 지원대책을 강화함 - 수출을 활성화하기위해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함 - 중소수출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 6. 기업·금융 구조조정 - 시장불안의 원인이 되고있는 잠재부실기업은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이 밝힌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함 - 구조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공개하고 철저히 점검·관리함 7. 실업대책 -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중장년층 실업자에 대해서는 인턴제, IT분야 등 특별 훈련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 속에도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와 청년 실업문제 등 인력수급 불일치현상을 해소하기 위하 종합대책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함 8. 서민금융대책 -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서민의 사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금융이용자 보호법의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함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9. 서민주거안정 - 전월세 대책과 함께 수도권 9만호를 포함, 연간 15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함 - 장기저리의 서민주택 구입자금의 확충방안을 강구함 10. 주5일 근무제 -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11. 지역균형발전 및 재래시장 활성화 -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균형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함 -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함 12. 농협 구조조정 - 조합의 부실예방과 부실조합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함 13.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관련해 발생되는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 2항 국민세부담의 경감 및 3항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여야간에 격의 없는 정책협의를 개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