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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늘봄학교에 투입할 강사가 없어 교사가 직접 늘봄 프로그램을 맡는 등 인력·공간 부족을 호소했다.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교사를 늘봄 강사로 투입해 수업 준비에 차질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각종 민원 증가 등의 불만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1학기 늘봄 프로그램을 맡은 인력 중 교사가 53.7%를 차지했다. 이어 강사(방과후·예술 강사)가 39.5%, 교육공무직(돌봄전담사 등) 6.8% 순이다. 접수된 사례 중 교원(교감·교사)에게 늘봄 행정 업무를 부과한 학교도 89.2%에 달했다. 교사는 늘봄 업무와 분리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공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전인 이번 1학기를 과도기로 정하고 기간제교원 2250명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지적한 사례 116건 중 81%(94건)는 ‘채용 공고에 지원한 기간제 교사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아직 ‘기간제 교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 채용을 못했다’는 응답도 19%(22건)를 차지했다.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박성욱 실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실을 늘봄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별도 업무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복도에서 업무를 할 때도 있었다며 공간 부족으로 인한 근무 여건 악화를 호소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학교에 모든 책임과 업무를 떠넘기는 늘봄학교는 돌봄의 공공성도,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 숨 쉴 틈 없게 하는 늘봄학교를 중단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저출산 완화를 위해 늘봄학교 시행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 교육 연합은 지난 8일 설명을 내고 “늘봄학교의 완벽성만 기하다가는 사교육 뺑뺑이로 인한 사교육비 과중에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없게 된다”며 “부족한 여건만 탓하기보다는 시작 가능한 조건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