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5년⑥)불확실한 미래..새 패러다임 요구

[edaily 손동영기자] IMF체제를 거치며 우리경제는 많은 성과를 얻었고 한계도 절감했다. 환란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최근 가까스로 헤어난 전직 관료조차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게 아니다"고 일갈할 정도로 IMF 5년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뒤죽박죽이다.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며 이쯤에서 짚고넘어가야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IMF체제의 찌꺼기 `공적자금`
요즘 우리사회는 IMF체제의 중요한 화두였던 공적자금을 되돌아보고있다. 우선 정치권의 공방은 `왜 그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썼느냐`, 그리고 `왜 엉뚱한데 썼느냐`,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거냐` 등으로 요약된다.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가에 대해선, 그리고 지급이자를 포함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가급적 규모를 축소하려는 입장이고 야권은 "그보단 훨씬 많다"며 정치공세를 펼치고있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삐딱한 잣대로 측량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쓰인 공적자금을 따져보고 책임을 묻는데 있다. 실제로 국민들은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사례는 수없이 봐왔다. 공적자금 투입 당시의 긴박성을 이해하더라도 실행과정의 오류는 반드시 지적하고, 앞으로 반복되지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책임을 묻기위한 공적자금청문회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않다.

반면 요즘 논의되는 공적자금 회수문제는 시각이 좀 다르다. 공적자금은 과거 우리경제에서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치른 희생이며 비용이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수술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면 마땅히 원인을 찾고 잘못한 이를 벌주는게 순리다. 문제는 수술후 기력을 회복한 환자가 수술비를 `몽땅` 내놓으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지난 수년간 은행 민영화 과정이나 일부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늘 `헐값 논쟁`이 불거졌다. 회수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회수하겠지만 “이 회사를 살리려 얼마를 투입했는데 왜 이것밖에 회수하지못하느냐"라는 `헐값 논란`은 결코 정당하지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앞으로 25년에 걸쳐 나눠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감안하고도 내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욕도 보였다. 공적자금이 미래세대의 부담임을 감안한다면 재정건전화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IMF체제 이후가 문제
IMF체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와 희망은 많다. 위기를 넘겼다는 그 자체가 선물이고, 금융구조의 변화와 기업체질 개선 등 긍정적 결과가 적지않다. 반면 소득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있다. 또 경제가 대외변수에 취약하기는 IMF이전과 마찬가지다. 차세대 성장산업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 경제의 단기적 위협요인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소득계층간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사안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는 뒤집어보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나빠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금융 및 서비스시장 완전개방등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삼고있는 새로운 선택들은 대개 기존 이익집단이나 노동계등 일부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양보를 이끌어낼 사회적 역량이 없다면 남는 건 갈등뿐이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보면 우리 정부의 고민을 엿볼수있다.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보고한 자료가 바로 `I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발전전략`이었다. 그만큼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다급함의 표현이다.

IMF가 구축해놓은 `미국식 경제시스템`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진않는다.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너무 크다. 알게모르게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