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읽기-산업)④재계는 이렇게 본다

[edaily 김수헌기자] 재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주는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일정부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무척이나 반가워했다. 그러나 재계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동북가 경제중심 국가 건설과 특구개발이란 명분에 집착, 국내기업들을 무작정 특구로 몰아넣는 압력수단으로 이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재계는 특구개발방침과 국내 기업혜택부여는 바람직하나 특구에 진출하는 국내 여타 기업이나 외국기업 등과의 연관 시너지 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기업이 스스로 진출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돼 경제특구개발안을 내놓았을 때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조치라고 탐탁치않게 생각했었다. 당시 정부는 영종도 등 일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외국기업에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조세, 노동, 입지 등 경영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유인책을 제시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기업이나 내국인을 역차별하고 비특구 지역과의 갈등과 개발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제주국제도시, 경제특구 등으로 지나치게 복잡다양할 뿐 아니라 주무부처도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으로 산재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평가 이번 인수위의 방침전환을 놓고, 재계는 일단 경제특구 개발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경제특구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전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중국의 푸둥지구 등을 돌아보면서 경제특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그룹 내 경제연구소 등 싱크탱크 중심으로 특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재계 총수초청 오찬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특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구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우선 진출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대거 끌어오려면 양자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규모, 일정 기술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용 수석연구원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규모나 기술수준 등이 외국기업 못지 않는 수준이 돼야만, 외국기업들도 국내기업들과의 연관 시너지 등을 바라보고 특구진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전국의 경제특구화"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특정지역부터 특구화하는 현 정책이 바람직하다"면서 "전국을 특구화 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외국기업 유치엔 역부족 지적도 대다수 기업들도 현재 특구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수준은 홍콩, 싱가폴 등 경쟁국에 미치지 못해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제지원의 경우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내수시장, 고용관계, 물류 인프라, 사회문화 인프라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적인 유인수준이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또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조세와 각종 부담금 뿐 아니라 외국기업처럼 노동분야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월차 생리휴가 배제, 파견근로자 채용, 노동권 일부 제한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LG그룹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조세지원보다는 협조적 노사관계, 낮은 노동비용, 영어 인프라, 국제금융 중심지, 정부의 개방성과 거대 내수시장 구축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잇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