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업도시에 큰 관심.."정부案 70점"

[edaily 김병수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전력을 쏟았으며,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의 정부안은 대략 7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100점짜리 법안을 만들자고 전경련이 요구하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80~85점 정도의 법안을 이번에 만들고 차츰 정비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사항중 "노동 관련 문제들은 워낙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기국회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도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는 했으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처음부터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거들었다. ◇ 김종률 의원 "학교·병원도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문광위)은 "기업도시가 들어왔을 때 공공성을 해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안은) 민간기업이 공익을 해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와 민간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재경위)도 "기업도시를 규제와 특혜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과 달라지고 결국 빠른 시간내에 (법안 성사가)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출자총액, 신용공여 문제 등은 이미 광범위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융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료기관 문제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설사 특혜에 준하는 수준이라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때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기업을 유치해 내수를 살리자는 것은 내용상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이광재 의원 "기업 투자 마스터플랜 필요" 이 의원은 그러나 "지구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안이 맞다고 본다"면서 "일정기한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의 취소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과감히 재정으로 떠안겠다는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안에서는 지구지정후 2년내에 시실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후 1년내에 개발사업에 미착수할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전경련은 개발구상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구지정후 5년이내에 시업에 미착수할 경우 취소하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지정 취소시한에 대해선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 산자위)도 정부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공공성·공익성 문제는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협의에 의한 방식이 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얼마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지구지정 취소 문제도 5년이라는 전경련 안은 기본적으로 긴 시간이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는 만큼 가급적 실시계획을 압축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 최경환 의원 "정부가 재벌 땅장사 도와선 안돼" 반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재경위)은 과도한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이 현재 투자를 안하는데 기업도시를 하면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결국은 개발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규제를 다 풀어 재벌이 땅 장사하는 데 정부가 도와줬다는 말을 들으면 되겠느냐"면서 "현재 정부안에는 그런 조항이 곳곳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법안을 만들면 기업과 지자체가 너나할 것 없이 뛰어들게 돼 있다"면서 "능력도 없이 뛰어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리스크테이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봉균 의원도 "개발이익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기업에 귀착되는 것은 어렵다"고 거들었다. ◇"기업 입지선택 자율성 보장‥수도·충청권 입장제한 불만" 충북 음성·진천 출신의 김종률 의원은 "충북의 중·북부는 행정수도 예정지와 지리적으로도 전북보다도 멀다"면서 정부의 획일적인 입지제한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 건교위)도 "(기업도시는)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현재 8~9개의 유치희망지역이 있으나 기업이 이 지역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