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핵해결에 올인..평화협정 추후논의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13일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2단계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핵문제 합의이후 후속조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9일 6자회담 관련 정부고위핵심 고위관계자는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뒤에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의 형식에 대해는 "전체회의나 양자회담을 먼저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종료시점도 정해져있지 않았으며, 회담이 속개되면 수석대표회의나 양자 3자 등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추석전(18일)전에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회담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회담의 전망에 대해 "2단계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1차에서 많은 토론의 대화를 했고, 서로 갖고 있는 의제에 대해 커버를 했기 때문에, 합의된 것은 없지만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고 있다"며 "입장을 타진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마음만 정하면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회담 진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미간에 핵심쟁점인 `평화적 핵이용권리`에 이견을 좁힐지에 대해서는 쉽게 낙관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주로 평화적 이용에 대한 포괄적 개념, 추상적인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포괄적 개념으로서 협상의 대상으로 될지, 적정한 절차와 협상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정의를 가진 모양으로 발전해나갈지는 현단계에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며 "협상을 겪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거듭 설명했다.

또 "6자회담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자가 사안의 성격의 따라서 양자 3자 등 성격에 맞게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런 것을 논의할 만큼 진전된 상황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6자회담 외교부 핵심관계자 일문일답

- 이번 회담의 관전포인트를 정리한다면
▲수비수하다 공격수로 바꾸려니까 터닝이 안된다. 아무래도 북한의 핵폐기 범위와 거기에 상응하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서로 상반돼 있는데, 그 두개가 같이 물려 있다. 일부에서 평화적 핵이용권리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

- 마음을 정하면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한쪽을 설득하는 건가?
▲설득이 아니라 타협하는 거다. 지금 서로 대립되는 것 같지만 대립과정에서 서로 이익이 생길 수 있다. 호흡을 맞추고 서로 이익이 돼야지 한쪽을 설득하는 게 아니다.

- 내주부터 시작하는데 휴회일과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휴회기간에 종이 위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 속에 변화된 상태를 실제 협상장에서 어떻게 글자로 담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열어놓고 봐야한다.

- 미국이 유연해졌다고 보고 있는데.
▲유연해졌다는 것은 진실의 일부, 조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끝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전체 그림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은 코스 양식을 먹으면 셀러드 생선, 고기, 디저트가 나오는데, 생선을 먹었다고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실이 아니다. 조건이 무엇이냐에 대해 협상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일본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몇가지 조건을 전제로 허용하겠다고 했다는데.
▲NPT 복귀도 조건의 일부로 보면 될 것 같다.

-북한은 새 경수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새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나
▲그런 이해는 포괄적으로 이해해하는 한 부분이고 그걸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2기 회담의 문제라기보다도, 서로 주고받는 조건이나 물건들의 결과로서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있을 때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 중대제안을 수정할 수도 있나. 경수로는 절대로 못지어주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경수로라는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가 도와줘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 아니냐. 숨쉴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다른사람이 산소까지 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게 경수로를 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경수로를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중대제안을 한 것 아니냐.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는 긴 협상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