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고문 "금리 인하 한계 있다"…구조개혁 촉구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중 금리차이를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AFP)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시진 인민은행 고문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미·중 금리차로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거시경제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로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 3.45%와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지급준비율과 LPR을 각각 두 차례 인하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도 완화해 8월 중국의 수출입 및 물가, 생산 및 소비 등 경제지표는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다.

류 고문의 발언은 위안화 가치 하락 및 자본 유출 우려로 인민은행이 과감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위안 전후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류 고문은 “중국이 성장 안정을 위해 정책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구조 개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고문이 언급한 구조 개혁이란 수요 측면에선 도시화를 촉진해 내수의 핵심 주체인 중산층을 늘리고, 공급 측면에선 기업 활동을 장려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그는 “노동자들을 도시로 이주시켜 공공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신 산업에서 기업가 정신을 촉발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 경제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류 고문은 또 중국이 이념적·정치적으로 민간 기업의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은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제 발전을 위한 자산임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에도 그는 한 포럼에서 기업을 국유·민간 기업으로 분류해 대우에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산업별·규모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발언은 다음날 중국의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영매체에서 삭제됐다.

중국은 이달 초 중앙정부 거시경제 주무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에 민간경제발전국을 설치하고 민간 경제 촉진에 관한 31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8월 중국의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0.7% 하락해 1∼7월(-0.5%)보다 더 떨어졌다. ‘셀 차이나’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등으로 외국인은 중국 증시에서 지난달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20억달러(약 16조원)어치를 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