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 예산요구 145.8조..올해대비 31%↑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30.8%이상 증가한 145.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상의 118조~ 119조원에 비해 22%이상 높아,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2004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30.8% 증가한 145.8조원을 요구했다.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무려 50.2% 증가한 96.3조원이었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15.6% 증가한 82.5조원을 요구했다.(아래표 참고) 54개 중앙관서중 20%이상 요구한 부서는 38개나 됐다. 02년 34개와 03년 33개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548%), 중앙인사위원회(449%), 환경부(188%), 철도청(178%), 여성부(137%), 중기청(120%), 정통부(114%), 중앙선관위(104%) 등은 100%를 넘었다. 방송위원회(95%), 식품의약품안전청(92%), 산업자원부(90%), 통일부(70%) 과학기술부(69%) 등도 50%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시범실시하는`부처자율편성방식`대상부처인 국세청(5.3%), 관세청(8%), 공정거래위원회(6.2%), 조달청(-1.1%)의 경우 당초 제시한 요구한도를 준수하여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특별회계 포함) 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화, 사회복지 분야가 50%이상의 높은 요구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산업·중소기업·수출 지원분야가 지역산업 진흥(0.1→0.2조원), 4개시도 지역사업 2단계(0.2조원), 권역별 산업집적화(0.1조원) 등 지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03년에 이어 "04년 예산에도 예산 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03년의 경우 87.6%였고 "04년에는 112.9% 증가했다. 외교·통일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출연 확대(0.3→0.5조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0.1→0.2조원) 등으로 예산요구 증가율 "03년 39.2%에서 "04년 77.9%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화분야는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0.6→0.9조원), 지방과학진흥사업(0.1조), 2단계 전자정부사업(0.05→0.12조원), 첨단IT집적시설 설치(0.15조원) 등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지원(2.7→3.8조원), 기초 생활보장 급여(1.6→1.9조원),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 확충, 보육사업 확대(영유아 지원 119→277천명 등, 0.3→0.6조원)에 중점을 뒀다. 문화·관광분야는 지방문화진흥, 문화재보수정비(0.17→0.26조원)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또 SOC분야는 부산신항·광양항·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물류기지화(0.5→0.9조원), 철도구조개혁(0.7조원) 및 고속철도운영사업비 지원(2.7조원), 철도 재난예방시설 설치(0.2조원)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농어촌분야는 논농업직불제 확대 실시(0.4→0.5조원) 등 농가소득보전, FTA이행 지원(0.1조원) 등 개방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강조했다. 국방분야의 경우 방위력 개선과 군 장병 사기앙양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전년 12.7%에서 28.3%로 두배이상 높아진 것. 환경분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0.15조원)등 대기·자연보전 부문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0.01→0.07조원) 등 하·폐수 처리 부문, 교육분야는 중학교의무교육 전면실시(0.5→0.9조원), 특성화 등을 통한 지방대학육성(0.4→0.9조원), 중고생 학비지원대상 확대(160→560천명)·유아 무상교육 확대(5세아 →3∼5세아) 등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에 각각 중점을 뒀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은 주식매각수입("03년 1.6조원)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처가 요구한 세출증액소요(일반회계)가 32조원 수준으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상회한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을 보면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예산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9월초순 예산자문회의를 거치게 된다. 또 9월하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며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예산요구 규모(단위:조원)
               03예산 04요구 증감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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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11.5  145.8  34.3  30.8%       
(실사업비)      64.1   96.3  32.2  50.2% 
특별회계        71.4   82.5  11.1  15.6%    

◇예산요구증가율 추이(단위:%)
            99    00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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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0.9  25.8  32.2  29.9   25.8   30.8
특별회계   24.5  11.7  16.4  16.8   33.1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