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엇박자`..재정부선 "당분간 없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기획재정부가 당분간 미분양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부동산 정책의 첫째 기조는 여전히 시장 안정"이라며 "이 때문에 당분간 미분양 추가 대책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은 일단 기 발표한 대책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대책 중 아직 시행조차 하지 못한 정책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분양 추가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당정협의도 가질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측은 "현재 추가대책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국토부측의 입장을 부인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분양가 10% 인하시 ▲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신규 미분양 제외) ▲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 절차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못한 정책들이 다수 있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이 적다는 건설업계 비판이 나오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는 대부분 대출, 세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부 소관업무가 다수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우선 미분양 현상의 문제점을 다시 세밀하게 파악해 보자는 의미"라며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설사 대책을 낸다 하더라도 미세조정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