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 "투자규제 개혁 속도낼 것"(종합)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새 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업투자 규제 완화를 강하게 시사했다.

또 "대한민국 주택가격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다"며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막도록 하겠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 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게 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또 "현재 주택거래가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에 지방경제가 어렵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새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지방세인 취·등록세 인하 문제도 16개 시·도지사 면담을 통해 토론해 볼 생각"이라며 "지방 미분양주택이 많은데 지방 투기지역 제한을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반시설부담금도 이중적으로 돼 있는데 조정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펼 것"이라며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올 한해 부동산 경기를 봐가며 (개선문제는) 하반기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 경제 성장과 관련해 "올해 당장 성장률 달성을 어렵지만 6%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 무리한 재정지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가 고민인데 올해 물가도 3~3.5%에서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며 착실하게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100% 민자사업이며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고 강조한뒤 "정부는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지금 인수위에서 하는 얘기는 기초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지도록 하겠다"며 "입시를 자유화하더라도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립형 사립고 30%는 장학금 지급해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