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투자, 출자규제 걸림돌 안될 것"(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투자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공정위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범 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형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출자총액규제 적용을 배제하자는데 공정위와 합의했느냐`의 질문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2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유가상승은 이라크전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 가격대에 도달하면 단계별 비상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가단계별 비상대책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배럴당 이동평균가격이 32달러를 넘을 경우 관세와 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이 장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안정적 원유공급을 요청했다"며 "OPEC 국가들의 희망가격은 배럴당 22~28달러 수준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희범 장관은 "원자재난은 가격과 수급측면에서 큰 고비를 넘긴 것 같다"며 "다만 중국요인이 여전하고, 지방기업들은 아직 수급애로를 겪고 있어 고철 수출제한제도 등을 해제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