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⑤저소득근로자 지원금, 08년 첫 지급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는 내년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근로소득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와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육과 기업수요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래시장용 상품권이 내년부터 발행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계속된다.

또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내년중 마련된다.

◇EITC제도 2008년부터 본격 시행

저소득층이 일하는 만큼에 비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2007년 도입돼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내년에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은 올해 6만명에서 내년 7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자활근로자가 일정기간내 자율적인 창업을 통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의 시범시행도 검토된다. 금융권의 휴면예금을 취약계층 자활에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대출제도(Micro Credit)도 본격화된다.

◇장기 청년 백수, 개인별 맞춤 지원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강화에 나선다.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종합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직업훈련과 집중 취업알선 등을 통해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고졸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청년층의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DB 활용이 보다 활성화된다.

◇재래시장 현대화작업 가속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은 올해에 이어 보다 속도를 내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묶어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특성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광역단위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품권도 발행된다. 정부나 공기업이 직원을 포상할 때 적극 활용해 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완료되는대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고용개선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할인매장이나 불법파견업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학습지 교사나 보험보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된다. 정부는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