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재갈 물리기` 심해진다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중국이 인터넷 보안 규정을 변경,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규정을 변경한 것은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

그동안 중국에선 변동지분실체(VIE) 혹은 계약통제모델이라는 형태의 기업 소유 방식이 자리잡아왔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관련 면허를 가진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어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VIE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이나 홈쇼핑 같은 분야를 외국 자본에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를 통하면 외국 기업은 해당 중국 기업을 사실상 소유, 지배하게 된다.

VIE는 구글이 중국에서 사업했을 당시 쓰인 방식.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나 포털 시나닷컴, 중국판 페이스북 런런닷컴 등도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다. 법무법인 캐드월러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42%가 이 VIE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VIE를 통해 운영 중인 비상장사는 수천 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당장 VIE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향후 추가로 승인해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법무법인 윌머해일의 레스터 로스는 "중국 정부가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접근을 막진 않겠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당국자들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앞다퉈 인터넷의 자정을 촉구한 바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논평을 통해 "악성 소문으로 가득한 인터넷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며 인터넷 기업과 정부 당국, 공안에 촉구했으며, 류치 베이징시 공산당 당서기도 지난달 22일 이례적으로 시나닷컴의 본사를 방문해 "인터넷 기업은 거짓정보가 퍼지는 것을 차단해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