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장외설전..천정배 "바로 잡아야" vs 김종훈 "美서한 엉뚱"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분부장과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이 13일 라디오에 출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 FTA와 관련 “지난해 말 정부가 여론 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70%가 반대해 깜짝 놀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미 FTA는 우리 주권을 재벌에 넘겨주는 협정으로 이대로 발효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폐기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에 분명히 알렸다”고 말했다.

실제 폐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면 180일 후에 종료하게끔 돼 있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의 조약 폐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10개 항목이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초 체결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우리 국가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협약으로 이대로 발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훈 전 본부장은 같은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민주통합당이 미국 측에 FTA 발효 정지 서한을 보낸 것은) 참 엉뚱한 주장”이라며 “성장기 철부지라면 조석 간에 입장을 바꿀 수 있겠지만 국가 정책은 그렇지 않다. 정책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잘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한에서 나열된 10가지 중 마지막의 자동차와 관련한 것 빼고 9가지는 참여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에 관한 조항인 ISD도 45년 전부터 전 세계 147개국이 가입돼 있어 글로벌 스텐다드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또 “국제조약이나 협정마다 폐기 조항을 두고 있지만 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중요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사례를 찾기도 힘들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