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종부세 완화 거론, '부자들 목소리' 귀기울이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보선 패배 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거론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심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민주당이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4.7보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민주당 내 좌충우돌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크게 “근본적으로 역대 정권 중에 최고로 집값이 폭등한 집값을 잡으라는 게 민심이라고 보는데 민주당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은 다 집값을 부추기고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특위 1차 회의 때 김진표 위원장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 이야기했다. 그 원칙은 몇 십년 동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고 그런 원칙을 잘 아는 분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서 통과가 됐는데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그 법을 고친 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흔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재산세는 6월이고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또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로 접촉하는 분들이 주로 좋은 집 가진 부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한다”며 부동산 정책 역행에 대해 우려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뒤 집값이 많이 올라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경악스럽다”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보유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다. 그때 얼마나 저항이 컸느냐”며 “당시 만든 법안은 2017년까지 10년 동안 보유세를 GDP 1% 수준까지 맞추는 정도 강도를 가지고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려면 보유세 1%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분의 뜻을 리마인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