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삼성車, 상환의지 있나 없나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차의 채권 손실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삼성이 애초부터 삼성차 채권 상환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제기에서부터 정부의 채권회수 의지부족 문제,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 등 다양한 주장들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삼성차 손실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채권단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져 결국 국민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삼성이 애초부터 삼성차 채권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보 조사보고서를 인용, "삼성은 자동차 채권단과 99년 8월 합의서를 체결한 뒤 12월 합의서 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했다"며 "삼성측은 최악의 경우 위헌소송을 통해 채무이행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성과 채권단간 합의이행약정 만료일인 2000년 12월31일 이후 이듬해 1월 삼성전자 최도석 사장은 채권단과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애초부터 채무를 100% 이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와 관련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흔적들이 보인다"며 "당시 정부는 마치 당장 생보사 상장이 될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사재 출연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논란이 많았던 생보사 상장추진을 발표하는 바람에 삼성 채권단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된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등 채권단 협상실패의 단초를 제기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채권단이 대출금 대신 삼성측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았지만 이후 생보사 상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측과 삼성측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용차에 대한 분식의혹도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에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예보 국감때보다 제기한 의혹보다 더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입수했다"면서 삼성상용차가 유형자산에서 수천억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96~97년 삼성상용차 재무제표와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부 등본 등을 확보, 분석한 결과 4171억원에 이르는 기계와 건설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비를 축소하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가 있는 부분은 기계 건설자산(4171억원) 외에 ▲홍보 예비군 훈련비용(98억원) ▲차입금 이자비용 ▲사용중인 건물자산(661억원) 감가상각비 미처리 등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97년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원자료가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부문에서 심각한 분식이 행해졌다는 의혹이 확인됐다"면서 "매출채권은 상당수가 삼성중공업에서 양수된 부실채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삼성차 채권문제는 `구분계리제`로 풀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자산을 회계장부에서 따로 계산하는 `구분계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빠르면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슬그머니 이 방침을 유보한 뒤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계 일각에서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며 도입을 주저하는 보험사들의 로비에 밀려 금감위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구분계리제를 도입해 생보사 상장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