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개혁이다⑥)공공부문 쇄신, 구체안 보여줘야

[edaily 김희석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영화나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않고있다. 그러나 사회 모든 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공공부문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은 자기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실패할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은 통치권자의 직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과거 5년을 타산지석으로 국민의 정부에서의 공공부문 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공무원 수를 90년대초 수준으로 줄였고 KT, POSCO, 한국중공업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해묵은 숙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개혁을 하면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하지는 못했다. 특히 교육·복지부문의 실패는 앞으로 개혁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 철저한 진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해진 일정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산하기관, 기금 등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분야에 대한 개혁과 전자정부의 추진은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수평적인 관계인 타부처 소관 과제 수행은 한계를 나타냈다. 비용·편익분석없이 추진된 인력감축도 행정수요 기능의 변화 등 직무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조그만 일만 생겨도 정부를 불평하는 한국사회에서 작은 정부가 맞지 않으며 정치가 불안할수록 강력한 행정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 이에따라 비용절감 보다는 산출 극대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낙하산 인사의 근절도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일각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개방형인사제도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민간인 임용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 민영화, 피부에 닿는 쇄신을 11개 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98년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8개 기관이 민영화를 완료했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5년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출자총액제한 43개 기업집단에 들어있는 공기업만 해도 8개에 이른다. 정부가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지분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영향력은 아직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계획상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남아있다. 한전의 남동발전의 매각을 제외하고는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가스공사의 경우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지역난방공사도 지역주민들과의 소송에 연류돼 있다. 당장 민영화 대상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이 시급한 대상중 하나는 철도부문이다. 철도는 1년에 4000억~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적자를 면하고 있다. 철도건설과 운영을 분리시켜 운영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철도구조조정 법률안이 1년이 넘도록 심의도 안되고있는 상황이다. 경쟁력 강화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함께 국민과 국회를 설득시킬수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도 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관치금융을 막기위해 국유은행을 민영화 해야하는 논리는 산업은행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축소시켜 민영화 시키고 기술개발투자 및 벤처지원은 전문성있는 창투사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