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로 보는 종합투자계획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안과 관련한 문답풀이 주요내용. -현재 경제상황은 경기대책이 아니라 시장자율을 확대하고 정부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종합투자계획은 단기적 경기관리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하는 민간 주도의 연계적·보완적 대책이다. 정부는 투자 계획의 밑그림을 제공하고 민간은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개입에 의한 비효율을 최소화하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정 중 경제사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하에서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동 부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함으로써 재정분야에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여건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되는 종합투자계획으로는 그 효과가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종합투자계획을 조화롭게 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상반기중에는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재정 조기집행비율을 59% 수준으로 올려(전년대비 12.5조원 증가)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게 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집중 시행하여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에 1분기중 60% 이상, 상반기중 8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종합투자계획도 최대한 조기에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DB 구축사업,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등을 1분기부터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에도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BTL 방식과 기존 BOT, BTO 방식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 ▲BTL방식(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유치제도다.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perate -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직접 사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신공항고속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임대료를 통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안정적 사업 시행방식을 주로 하나, 관련 시설의 운영 또는 부대사업에의 참여는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 리스크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재정부담을 미래 장기간에 분산하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조기 공급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종합투자계획중 BTL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절차는 크게 대상사업 지정절차와 사업자 지정절차로 구분되며 BTL 방식도 이에 따라 추진된다. 대상사업 지정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자 지정은 사업고시 이후 참여 희망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협상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하게 된다. 다만, BTL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BTO, BOT 방식과 달리 수요량 추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요시일을 단축할 계획이다.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일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단계에서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겠다. -BTL 방식의 대상사업과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시설은 모두 BTL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 현재 철도·도로 등 기존의 35개 SOC 시설 이외에 학교,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추진중이다. 이번 종합투자계획의 대상사업은 꼭 필요하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중 내년중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12월 현재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38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BTL 방식에서 리스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BTL 방식에 맞추어 사업비,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가령 총사업비가 100억원이고 임대기간 20년, 잔존가치 0원, 자기자본비율 25%, 자기자본수익률 5.6%, 타인자본수익률 4.8%의 조건일 경우 연간 리스료는 8억원으로 책정된다. 수익률은 국채금리 + α로 하고, α는 시장참여자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국채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를 적용하되 시장 금리가 없는 10년 초과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익률곡선(yield curve)을 개발할 계획이다. -BTL 방식에서 민간사업자(건설사, 재무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설계·시공(건설사), 자금조달(재무투자자)을 담당하게 되며, 대상사업 유형에 따라 시설운영에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단계별로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수익성이 없는 국책사업에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자칫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간의 투자만 위축(Crowding-Out Effect)되는 것이 아닌가 ?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동자금이 400조가 되고 연기금에도 막대한 여유자금이 있는 만큼 민간투자 구축(Crowding-out effect)을 우려할 상황은 아님다. 오히려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합리적 소비수요를 자극하고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유휴자본을 Crowding-in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자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기금 등이 국채 투자에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연기금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악순환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종합투자계획이 이들 연기금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자본에게 새로운 투자처만 제공하여 일부 재벌기업과 건설회사, 금융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의 수익성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부양책이 아닌가? ▲금번 종합투자계획은 투자 분야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모두에게 상생(Win-Win)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주고 부동자금에 적절한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국가가 리스를 통해 빨리 높은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 대책은 ? ▲ 현재 여야가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연내에 관련 법률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관련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종합투자계획 내용중 법 통과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법 통과 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