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노후소득서 의미 남달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를 방문해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원 → 12억원)한 점, 총 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기존 1.5억원 → 2억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56조원의 주택연금을 보증했다. 누적 가입자는 12만4000명으로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가 신규 가입했고 총 대출한도 상향으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해 2025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임을 언급하고,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활동이 없는 가구는 소득의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연금은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입요건 완화, 월지급금 증액, 재산세 등 세제개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