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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 타 업종보다 고용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서울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에서 이 같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사실상 ‘홍남기표 1호 경제정책’이다. 그는 부총리 지명을 받은 지난해 11월9일 기자들과의 첫 만남 때부터 서비스산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아왔다. 이 구상안이 7개월 만에 구체화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11년 이 정책의 토대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비스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가령 음식·숙박업자나 스키장 운영업, 부동산업자 등 서비스기업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업종이 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부문 규제를 완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 노력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 64%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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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여부가 정책 시행의 주요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 이전부터 가능한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입법 이후 엔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 서비스발전법 첫발의 때 야당으로서 이 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집권 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국회가 최근 반쪽 운영 상태라는 점에서 빠른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3만달러 시대 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지금까진 수출 제조업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젠 내수 서비스업이 양 날개가 돼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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