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먹튀` 근절위해 환전정보 은행간 공유

[edaily 김기성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돈을 떼먹고 해외로 이주하는 대출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12월부터 고객의 거액 환전정보가 은행연합회로 집중돼 은행들 사이에서 공유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 98년부터 지난 2월까지 7만5000명의 해외이주자중 2800명이 고의적으로 채권을 갚지 않고 출국했다"면서 "이같은 사고의 원인은 은행들이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따라서 외통부가 해외이자주 정보를 은행연합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에 앞서 12월부터 대규모 환전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이같은 모럴해저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이용한 불법대출과 관련, "은행연합회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자료를 행자부로 보내 리뉴얼(renewer)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행자부도 주민등록번호 초본양식에 전 번호와 현 번호를 모두 수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중 7600명이 신불자였으며 이중 4000명이 새로 대출을 받아 3700명이 또다시 신불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올해안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은행들의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