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역대 경제팀장 간담회 발언록(전문-2)

다음은 김대통령과 역대 경제팀장 오찬중 대화. ▲남덕우 전 부총리 : (건배제의) 초청에 감사드린다. 대통령님과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건배하자. ▲조 순 전 부총리 : 우리 경제는 경기지표로 본다면 예상외로 좋다.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 그 방향과 진행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 지금까지 한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혁의 방향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하다. 목표와 정향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 닭잡는 칼로 소를 잡으려고 했다든가 명분에 너무 얽매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준비가 부족해서 실망감을 주는 것도 있다. 따라서 부실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욕을 해서는 안되고 소기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한다. 이승윤 전 부총리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지만 국민에게 선택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다. 훨씬 더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고 은행통합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최각규 전 부총리 : 바로 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거시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 또 서민들이 느끼는 격차가 문제다. 경제위기론도 경제지표가 좋지만 시민,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 때문인 것이다. 재경부의 정책은 거시경제 중심으로 가되 과거 산업정책과는 달리 분야별, 부분별, 지역별 각론으로 들어가서 더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국제신용질서 안정이 필요하다. 금융이 부실하면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준다. 점차 국민이 자기 책임아래 시장력으로 금융 자체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 금융관행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금융관행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은행에 더 책임을 맡기는 식으로 가야 한다. 실제로 퇴출기업이 20개 정도 된다는데 모든 기업이 부도날 것처럼 위기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일본에서도 장기신용은행과 무슨 은행 하나가 부도가 났는데 자체가 부도되도록 했다. 그래야 투명성이 확보된다. 예금보장제와 관련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 10억, 15억 이런 예금까지 보장해서는 안된다. 시기도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믿고 맡길 은행이 흔들리는데 그런 은행에 돈을 맡기겠는가? 서민생활과 관련해 전기와 지하철, 버스요금 운영이 적자라면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서민생활에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웅배 전 부총리 :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최대 과제가 부실기업정리와 시장안정이다. 퇴출시킬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살릴 기업은 경영진에게 계약을 해서 약속을 받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살아가려면 채권단과 경영진, 노조 3자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영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일례를 들면 흑자가 날 때까지 임금인상을 안 한다든가 쟁의를 안 한다는 등의 약속이 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약속을 채권단에게도 받고, 채권단도 자산정리를 하면서 탕감해줄 것은 탕감해 주는 식으로 채권단, 경영진, 노조가 3박자가 되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적자나는 기업에서 인건비와 노사문제로 분열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노사간에 협력해서 기업을 살리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우와 한보 문제가 있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7조는 큰 액수지만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성사 안 된 것 갖고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려 채권단이 채무조정 같은 것을 해줘서 그렇게 해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상태에서 노조운동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실마리를 풀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기아도 흑자로 전환했다.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채권단이 채무조정을 해줬고 노조의 협조 등이 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사를 외국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점검해서 사실대로 드러내고 매각정리해 나간다면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국제수지 적자시대에 제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지금은 흑자시대다. 그래서 외환위기로 다시 가지는 않는다. 내년에 외환자유화를 본격 실시하게 되는데 외환자유화 전에 적절한 외화유출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재형 전 부총리 : 이헌재장관이 7월에 바뀌었는데 이미 교체설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진념 경제팀이 2개월밖에 안됐는데 흔드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대로 전하겠다. 50조 공적자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남북경협에 한국정부가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또 2차 구조조정이 심각한 현실인데 현실로 인식하고 고난의 길을 정부가 택한 것은 긍정평가하나 과연 집행이 될 수 있겠는지, IMF위기 때는 그 위기감 속에서 IMF의 협상조건에 따라 정책을 집행했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이를 감내하고 실업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 한다. 제가 실명제를 집행했었지만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면 혼란이 올 것이다. 돈이 크게 움직이는 복잡한 혼란이 올 것이다.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과 그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줄이는 것 양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김만제 전 부총리 :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느냐는 것이 최근에 핵심적인 의문이다. 거시경제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것이다. 환율, 통화량, 물가가 가장 중요한 거시지표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99년, 2000년 상당히 성공했다. 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체감경기가 다른 것은 연간 소비수준이 이제 겨우 97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98년에 줄었던 것이 회복중에 있다. 그리고 기계설비라든가 투자도 늘어서 IMF 전으로 회복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분야인데 건설분야는 주택경기가 반토막이 되고 그래서 부실기업들이 건설업에 많다. 99년 흑자가 늘었는데 우리가 또 해외진출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흑자를 많이 냈어도 상당 부분 외국에 이전한 것이다. 체감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세계 무역량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의 주요 요인은 세계경제이다. 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 원유가가 높아졌지만 이 문제도 낙관적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30달러를 넘어섰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가에 1-2%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거시지표가 훨씬 중요하다. 거시지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큰 탈없이 우리 경제는 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 건설업이 어려운데 건설업을 걱정하나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내수가 줄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 외국환 순환표도 판이한 몇가지 통계수치를 제시해 보면 주식발행이 99년의 3배가 늘었고, 회사채가 4배로 늘었고, 수익증권이 6-7배, 은행대출이 약 22조 줄었다. 간접금융이 없어지고 직접금융이 늘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국은행이 아주 잘 했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33% 늘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50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을 해소해도 자금경색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꼭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거시지표를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기간에 금융기관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클린뱅크를 한다는데 그럴 필요없이 놔두는 것이 좋다. 지금 주지 말고 은행들이 기업이나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손실이 얼마나 났다고 하면 그때 주는 것이 BIS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자산을 바로 매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금융사도 마찬가지이다. 망하면 그냥 팔아서 없애야 한다.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은행을 절대 깨끗이 해 두면 또 문제가 된다. 자구노력과 다른 많은노력을 해야 하고 단시간에 불가능하며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신협이 늦게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은행 몇 개 없어지면 다른 은행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대우도 따로 분할매각하는 것이 좋다. 자산으로 파는 것이 좋다. 몇 개만 하면 달라진다. ▲정재석 전 부총리 : 오늘 모임이 퇴임 이후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이렇게 나라경제 걱정하는데 불러줘서 고맙다. 위기냐 위기 전단계 상황이냐 이야기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절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하는 개혁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하지만 위기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배들부터 제가 일할 때까지 다른 건 좋아도 물가를 못 잡아서 어려웠는데 50년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균형 있었던 때가 없었다. 5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는가? 항상 어려웠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는가? 타개하고 갈 일은 타개하고 넘어갈 일이다. 위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지구상에 200여개의 국가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경제지수를 보면 이런 균형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을 제외하면 없을 것이다. 중국도 지금 물가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60-70년대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없다. 2-3주 전에 일본 게이오대의 총장을 만났는데 "일본경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부러웠는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온통 망할 것같이 난리라고들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더라. 국민을 설득하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하자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경제가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개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경제팀이 일을 하는데 장관들이 소신으로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사회분위기에서 장관들을 너무 혼내는데 또 국회에 가면 또 그런다. 연말, 내년초까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장관들이 신념을 갖고 일하도록 정부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좋다. 다행히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경제팀이 대통령님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 ▲임창렬 전 부총리 : 과거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다보니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보고 눈을 돌려야 하는데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정책과 벤처기업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를 기업가들이 원하는 곳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SOC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비교적 적게 책정돼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우리나라가 호황을 맞아 잘 되고 있는데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허가를 해 줘야 된다. 벤처기업육성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예금보장은 방향은 옳지만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 ▲이규성 전 장관 : 현재의 개혁이나 정책방안은 현실인식이나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 그대로 실천된다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데 국민적 참여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금융단체라든가 경제단체가 협의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으로서 지식기반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강봉균 전 장관 : 시중 자금문제와 증시문제가 문제고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있는데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다. 문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시기와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공공기업 개혁 지연은 노사문제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외신뢰는 투자자유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개혁이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투명성과 지배구조문제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예금부분보장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한다. 예금보장한도를 일거에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1년후 2천만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실시하지 않으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벤처산업육성을 해야 한다. ▲이헌재 전 재경장관 : 직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 거시지표가 중요하다. 한번 잘못되면 거시지표는 어렵다.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지금 거시지표가 좋은 것은 다행이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계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초기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3대원칙과 5대과제,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한다. 신용정책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연기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연기금의 운용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감경기와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택문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까지 소유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소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소유인센티브는 없어진다. 예금부분보장은 해야 한다. 잘못하면 금융구조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대통령 :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 느낀 것이 많다. 이 모임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얻은 바가 크다. 한 분 빼지 않고 정성껏 어떻게 하면 나라와 정부가 더 잘하겠느냐 귀중한 말씀을 해 줘서 감사하다. 특히 과거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약속한 대로 4대개혁을 마무리하고 정보화를 계속 추진하고 전통산업을 정보화에 접목시키고 바이오산업도 고효율 산업으로 육성시켜 즉 다시 말하면 4대개혁과 정보화, 바이오 산업을 3위일체로 추진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21세기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듣도록 하겠다. 특히 김만제 위원은 당이 다른 데도 좋은 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간혹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