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미국비자 받기 편해진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공무원과 교사들은 미국 비자를 받기 편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를 개최, 우리측이 제안한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원들의 비자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이 비자거부율(3.0%)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측에 비자 관련 문서위조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청했다. 비자거부율이 높은 연령층(45세 이하)에 대해 표본 검사한 결과, 비자신청서 허위 기재와 위조 문서 비율이 비자거부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

양국은 또 현재 진행중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키로 합의하고, 로드맵 합의 이전이라도 VMP 가입을 위한 사법적 협력사항 등의 각종 필요조치들을 추진키로 했다.

미측은 시한이 만료된 미국 관광·상용 장기비자(10년)에 대한 재발급 절차 간소화와 기업등록프로그램(BRP) 가입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여성 인신매매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 합동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 김봉현 재외동포영사 국장은 "미국도 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조속한 VWP가입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선결조건인 비자거부율(3.0%)를 충족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방문자들이 미국의 사법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요건들을 요청하고 있어 우선 미측의 신뢰를 얻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VWP가입을 위해선 거부율을 낮춤과 동시에 사법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다른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비자거부율이 3.0%로 떨어지면 최단시간내 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